2018년 2월 24일 토요일

로스쿨의 생활 및 전망

로스쿨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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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다른 전문대학원과 다르게 3년제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진로는 보통 졸업 훨씬 전인 1,2학년 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로스쿨의 진로에는 검사, 로클럭(law clerk), 사내변호사, 대형로펌, 기타(중소로펌, 일반 변호사 등)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판사도 실무경험없이 바로 연수원과 로스쿨에서 될 수 있었는데 판사임용제도가 바뀌어 학생이 바로 판사는 될 수 없고 법원에서 로클럭등의 경험을 몇 년 갖춘 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법조일원화가 2013년부터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2021년까지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해당 기간만큼 로클럭(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등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판사)이 될 수 있습니다.
김앤장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489
◆대형로펌에 들어가려면?
대형로펌은 일반 대학생으로 치자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펙으로 평가됩니다. 학교성적같은 정량적인 스펙과 더불어 학벌, 전문자격증 유무, 학부, 집안 배경 등 정성적인 스펙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보통 대기업을 명문대 생들이 싹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로펌 역시 메이저 로스쿨이 거의 입사합니다. 서울대/연세대, 고려대/성균관대 순으로 보통 입사합니다. 그 외의 학교는 1명갈까 말까 하는데, 대형로펌 뽑는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1학년을 마친 후부터 대형 로펌 갈 인원들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로클럭이 되려면?
재판연구원(로클럭)은 공기업 인턴과 비슷한 느낌인데, 법원에 들어가 판사의 어시스트를 2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분야는 거의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뽑기 때문에 마이너 로스쿨에서도 시험만 잘 본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만 공정히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일반(?)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며 준비합니다. 역대 로클럭 최다 합격자 배출 로스쿨은 성균관대입니다.
검찰
http://www.opengirok.or.kr/3426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 과목 중에는 검찰 관련 과목들이 있습니다. 현직검사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검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찰관련 과목들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필수로 듣고 거쳐야 할 관문이 많아서 1학년 때부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사 역시 마지막 학년인 3학년 때 지원하는데 이 역시 필기시험을 봅니다. 로클럭은 2년 근무하고 나와야하지만 검사는 최종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로클럭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05947
◆사내변호사도 괜찮음
대형로펌은 자기의 전공이 메이저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내변호사는 자신의 전공이 마이너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처럼 올라갈 수 있는 대우의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급여도 경력이 쌓이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사내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퇴근 후 보장되는 사생활, 로펌에 대한 갑의 위치, 관련 업계의 전문성 획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송의 경험을 많이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실력을 쌓을 기회가 적고 따라서 나중에 개업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http://legalinsight.co.kr/archives/tag/%EC%82%AC%EB%82%B4%EB%B3%80%ED%98%B8%EC%82%AC
◆일반 변호사 되기
기수가 갈수록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기 때는 군대, 휴학, 유급, 자퇴 등 빠져서 87.5%라는 엄청 높은 합격률의 시험이었으나 전년도의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5기의 경우 약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응시회수가 5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1500명 유지시 궁극적으로는 37.5%로 수렴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5번을 시험 봐도 변시에 못 붙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3기 때 부턴가는 변시 합격해도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단독 사건변호나 개업을 금지시키는 추세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할 때 첫 6개월은 선임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무급으로 인턴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교생활
위에서 적은 것 중 대형로펌, 로클럭, 검사, 소위 ‘검클빅’이 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경쟁이 심합니다. 법대 출신에 비해 비법대 출신 학생들은 법전을 생전 처음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쟁에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열심히 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로스쿨은 대부분 명문대 생들이 들어옵니다. 명문대 생들의 수준 높은 학생들이 와서 학점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학점 따기와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스트레스
https://www.facebook.com/biurowchmurach/
등록금은 전문대학원은 다 비슷합니다. 한 학기당 500~1000만 원 정도 하고, 사립이 비싼 편입니다. 장학금은 학부에 비하면 성적우수장학금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또 로스쿨 입학만 해도 은행에서 무담보 마이너스통장 2천만 원 한도 개설 가능합니다.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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